근로계약서 작성 시 꼼수 유형 확인 총정리

모르면 당하는 근로 계약서 꼼수 유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근로계약서 꼼수

1. 급여에서 3.3%의 세금을 원천 징수 한다 임금은 3.3%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.

-사업소득 3.3%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사장과 동업관계로 간주한다.

-프리랜서로 계약하게 되면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안 주더라도 불법이 아니다.

-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, 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은 불법이다.

2.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는 연장 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.

-원래 포괄 임금제는 업무의 형태가 실제 근로여부나 근로시간을 정확라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만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계약이다.

-근로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업무라면 임금의 구성 항목에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를 주당 몇 시간까지 포함되는지 작성은 필수이다.

-연장근로 n시간, 휴일근로 n시간에 대한 가산수당 0원을 한 주당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.

3. 계약 연봉은 ~만원이며 연봉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.

-실제 판례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된 것을 근로 기준법 제34조에 정해 놓은 법정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.

-그런데 굳이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퇴직금을 포함시키겠다는 곳은 근로자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.

-연봉을 12로 나눠서 거기에 퇴직금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라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과 상관없이 퇴사 후에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다.

4. 정규직 계약은 1년으로 하며 , 매년마다 계약을 갱신한다.

-재계약은 형식적인 절차이며, 다른 사람들도 문제없이 계속일을 하고 있다 해도 이런 계약은 무조건 근로자가 손해를 많이 보게 된다.

-회사가 어려워질 때 해고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, 매년 늘어나는 퇴직금과 연차 개수를 줄이려고 이런 계약을 하려고 한다.

-매년 연봉 협상을 위해 다시 작성하는 것은 상관없으나 정규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.

5. 설또는 추석 명절 6일은 연차로 차감한다 법정 공휴일에 업무를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.

-2022년도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와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법정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

-법정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.5배를 지급하거나 근무시간 0.5배만큼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한다.

-회사에서 정해진 휴가기간이 있고 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문제없다 여름휴가와 같은 회사에서 정해진 휴가는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다.

6. 연차는 2년 차부터 제공한다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.

-연차, 휴가 광련 규정은 무조건 근로기준법을 따르게 되어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대로 부여한다 외에는 어떤 규칙도 효력이 없다.

-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씩 부과 (총 11일) 다음 해 사용할 연차에서 당겨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다.

-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되며,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제공 의무가 없다.

7. 근로자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근로계약서 작성하되 계약내용은 소급해서 적용한다.

-쉽게 말하면 일단 출근해소 며칠 일한뒤 계약서 작성할게요 이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.(근로계약서 미교부+미작성)

-최초로 업무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미 근로계약이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입사 전에 작성하는 것이 맞다.

-입사한 당일에 채용 공고, 면접 때 이야기 한 것과 다른 근로 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내민다면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.

8. 근로 장소 및 업무 내용은 갑의 경영사정 및 인사발령 등의 지시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.

-근무 장소와 업무내용이 변경되려면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업무강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결로 인정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다.

-근로 계약서에 위와 같은 내용이 쓰여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사발령 조치를 하게 되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인정된다.

-근로장소와 업무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변경할 때 정확하게 동의가 필요하므로 계약서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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